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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보훈제도와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00

저작시기 2011.03 |등록일 2011.03.1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대만의 보훈제도와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I. 일반 현황
1. 국가개관
2. 보훈제도 연혁 및 관련법령
3. 대만 보훈조직 및 정원
4. 보훈예산(2005년)
5. 행정대상
6. 사회보장제도 개관
Ⅱ.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상지원정책
1. 상이군인 보상
2. 유가족 보상
3. 상이군인 및 유족의 기타 보조금
4. 기타 지원

Ⅲ.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1. 일반 제대군인 지원
2. 참전군인 및 무공수훈자 지원
Ⅳ.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1. 의료지원
2. 노후복지(안양) 지원 – 영예국민의 집
V. 기념 및 추모사업
1. 군인묘지 현황
2. 참전 기념시설
3. 기념일 및 추모프로그램
Ⅶ. 맺 음 글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대만은 한때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혈맹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전역이 공산화 되어 대만으로 쫓겨나다 시피 한 장개석 총통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 남북한이 공산주의와 대처한 입장이 중국공산당과 대치상태인 상황이 서로 동병상련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급부상하니 우리나라는 중국의 눈치속에 눈물을 머금고 대만과 국교관계를 단절한 상태에서 중국과 수교를 하고 있지만 항상 대만에 대한 혈맹이상의 애뜻한 관계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만은 보훈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국가보훈정책의 핵심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자원을 보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존경심을 심화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지급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제대군인정책의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참전군인들을 위해 정부는 1993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참전군인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김학준(2005).“외국의 보훈제도 연구(대만)”.(서울:국가보훈처)
박용주(2002).‘한국 보훈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선융길(2002),‘우리나라 보훈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표경애(2000).‘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충북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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