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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학교비정규근로자]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정책,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학교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제언 분석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1.03.1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정책,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학교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1. 영양사
2. 조리보조사(조리원)
3. 과학실험보조원
4. 사서

Ⅲ.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1.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Ⅳ.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정책
1. 처우개선의 측면
2. 한계
1) 고용안정의 미흡
2) 임금개선 기간의 문제
3) 수당차별
4)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지급

Ⅴ.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1. 비 오듯 땀 흘려 일한 월급 60만원
2. 반갑지 않은 휴일
3. 한숨 나오는 방학
4. 우리들의 소박한 바램
5. 남편 사망으로 5일 휴가사용, 월급 40만원 나와

Ⅵ. 학교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직 싸움에 있어서 특수고용(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노동자들의 투쟁외 이렇다 할 정도로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법제도적 한계,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성, 지도부의 실천력 부족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기본권 실현의 큰 원칙을 실현시키고 있는 노력들은 이곳저곳에서 실천되고 있고, 보다 폭넓게 실천되리라 믿어본다.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운영하는 119센터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통해 비정규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대선국면에 이어 정권인수과정 시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는 비정규직 교사 현황, 의식 등 실태파악과 언론보도와 정부와 청와대 면담을 진행했으며, 조직내적으로 비정규직 대책반을 꾸렸다.
이에 교육부는 상반기 비정규직 근무조건 개선차원에서 “기간제 교사 방중월급지급을 학교장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등 생색내기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정교원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분배하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퇴직금등 비정규직 교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을 근거로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의 비정규직 교사 확대를 조장하고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과정 뿐 아니라 교장단 협의회 등을 통해 방중보수미지급등을 지역별로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미 교육기관들은 비정규직 교원 확대를 통해 비용절감과 노동통제의 재미를 한껏 맛보고 있는 과정에 있다.

참고 자료

김상미(2003), 학교도서관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지홍(2004), 비정규직 사서의 취업현황과 해결방안, 도서관문화 45권 5호
노동부(2004), 비정규직 입법관련 Q&A
박인웅(1996), 한국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5집
신유근(1990), 조직행위론, 서울 : 다산출판사
조순경(2001),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한국노동연구원(200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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