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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3.1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325원 (5%↓) 3,500원

소개글

아주 세심하게 조사하여 좋은 점수를 받은 레포트 자료입니다.참고하시어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개념, 의의, 문제점, 필요성, 방안 등)

목차

1. 노인 복지정책

1) 고용보장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주거보장정책

2.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고용정책
5) 교육정책
6) 장애인복지정책의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정책
(1) 고용보장정책
고령자의 고용보장은 그 자체가 고령자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
며, 고령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연금수급자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고 고령
자에 대한 연금수급을 삭감한 만큼의 고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면 연금 수급액의 증대를
한층 더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의 억제나 공공부조에의 의존을 저하시
키는 효과를 가진다.
(2) 소득보장정책
개인의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경우에 닥쳐을 노령빈곤에 대한 대책
으로서는 사적 연금제도나 저축 및 퇴직금제도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의 소득보장,
즉 공적 연금의 제공이 있다. 노령연금의 주목적이 노령빈곤의 해소인 한에서는 공적 연
금의 액수가 연금 수급자로 하여금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수준이 되어야 함
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노인의 심한 개인차(연령, 근로능력, 교육, 자산 등),국가정
책의 우선순위, 국민의 복지의식, 국가의 경제상태나 사회적 상황 등의 여러 요인 때문에
연금수준의 구체적 결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연금을 노인의
빈곤대책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젊은 시절에 사회와 국가에 기여했던
노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 내지 포상으로 볼 수도 있는가 하면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저축으
로 규정할 수도 있다. 때문에 연금 수준의 결정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적 연금을 실시함에 있어 적용되는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의 원칙과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원칙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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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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