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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분석

저작시기 2010.08 |등록일 2011.03.0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현대 사회에서 이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목차

1. 이혼의 원인

2. 이혼의 종류

3. 이혼의 법률

4. 이혼의 현황

5. 이혼의 결과 및 대책

본문내용

이혼의 결과

부정한 행위
①성 관계 까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②이성과 껴안고 입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③매춘부의 집에 간 경우
재판상 이혼의 원인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어야만 한다.(민법 제840조).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부정한 행위이기 위해서는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여야 한다. 이혼원인인 부정한 행위는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개정 전 민법에서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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