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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비교분석

저작시기 2011.03 |등록일 2011.03.0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1. 실험동물에 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교표
2. 실험동물에 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교 분석

본문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12.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12.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의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을 것.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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