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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분석을 통해 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1.03.0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9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제화 1
1. 사회문제의 이슈화 과정 1
1.1.1. 이슈제기자 1
1.1.2. 문제 1
1.1.3. 이슈유발장치 1

2. 아젠다 형성과정 : 외부주도모형을 중심으로 2

3. 대안형성과정 4

Ⅱ. 정책결정 4
3.1.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결정 참여자 분석 7
3.1.2.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 점증주의 모형 8

Ⅲ. 정책집행 18

【참고도서】 19

본문내용

Ⅰ. 의제화
4. 사회문제의 이슈화 과정
1) 이슈제기자
(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당시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이 헌법이 정한 생존
권, 행복추구권 등에 미흡한 수준임을 들어 회장 손준규 교수,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박순일 박사, 이남진 변호사가 쟁점화를 시도하였으나 기각(1994).
(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1994년 12월 `국민생활최저선확보` 등을 목표로
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족. 이후, 1997년 말 경제위기는 공공부조제도
를 포함한 빈곤 및 실업대책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
공.
2) 문제
(1) 빈곤 그 자체
(2) 빈곤에 대한 국가의 대처양식(생활보호제도) : 일제시대 조선인들에게 회유책
이라 할 수 있는 유화정책을 계기로 생겨난 생활보호법은 우리사회에 있어 실질
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유지되어 왔으며 법 제정과 실시 후에도 생활보호의 질적
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
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
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그리고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는 무척이나 미흡한 면이 많았다.
3) 이슈유발장치
(1) 1997년 외환위기 : 가장 직접적인 촉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오던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IMF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문제는 역시 실업으로 97년 대략 3%였던 실업률이 98
년 6.8%, 2000년에는 8%를 넘어섰다. 더구나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고
충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의 실업은 빈곤으로 이어졌다.
(2) 강정우 어린이 사건 : 1998년 IMF 이후 일자리를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
던 강정우의 부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사건이 발생하였
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3. 사회복지정책론 / 박병현 저 / 현학사
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8. 사회복지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공저 /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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