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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 문제와 그 영향 및 대안점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1.02.2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 레포트는 재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및 영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비교분석 한 후,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발표용 ppt자료이다.

목차

Ⅰ. 문제정의
Ⅱ. 문제의 영향
Ⅲ. 문제의 원인
Ⅳ. 정책환경
Ⅴ. 정책목표 설정
Ⅵ. 대안설정
Ⅶ. 정책대안 평가 및 비교분석
Ⅷ. 최종대안설정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2년 1월 20일 도시계획법 재정.
1965년 4월 20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재개발지구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절차미흡으로 시행되지 못함.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였으나 공공의 지원 내용이 미흡하여 시행되지 못함.
1979 주택개량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면서 시행됨
뉴타운
2002년 서울에 처음으로 3곳의 시범 뉴타운이 지정.
2003년, 2005년 서울에 2차로 12개 소, 3차로 11개 소 추가 지정.
2007년 경기도에 10개 소 지정.
2008년, 2009년 경기도에 6개, 4개 소 추가지정.
1.문제정의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하게 되면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을 철거함.
토지를 수용하면서 부동산 소유주, 실거주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토지보상금이 실거래가와 차이를 보임.
1.문제정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재개발, 뉴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이 문제의 주요범위.
현재 수도권 내에서 재개발 혹은 뉴 타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대상지역으로써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모든 지역을 포함.
1.문제정의 1)문제의 범위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원주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인명피해까지 생기고 있다. 시행사 측에서 고용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위대에 무력을 가하고 이에 맞서 원주민들도 무력으로 맞서게 되면서 피해가 생기고 있음.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4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시위를 하던 조합원들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1.문제정의 2)문제의 심각성
재개발, 뉴 타운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보상금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재개발, 뉴 타운 사업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되어 질것.
서울과 수도권 뉴 타운만 하더라도 계속 예정되어 있음. (현재 수도권 3차 뉴 타운 사업 진행중)
3차 뉴타운의 사업 경과를 지켜 본 후 4차 추가 지정여부를 결정함
1.문제정의 3)문제의 지속성
① 정부
재개발 경우
뉴 타운 경우
지역 선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부가 직접 주도
재개발과 뉴 타운 공통점
-서울,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거주지환경 개선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공통점

참고 자료

정병윤, 공시지가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국토 2000년 6월호(통권 224호)
채미옥, 부동산거래가격 신고제 실시에 따른 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국토연구 통권 제 49권
채미옥·한동민, 공시지가의 균형성 제고 방안, 국토 1998년 4월호(통권 198호)
임성규, 토지감정평가에 있어서 공시지가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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