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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2.28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참고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area or disrict)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
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
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효과를 낳
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설정한 행정구역과
다르다. 예컨대,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레종, 도 및 시 읍 면), 기타의 지방공법인과 법인격 없는 행정구역이 별도로 획
정되어 있다.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
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해,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은 그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적인 것인가, 특정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지
방자치단체구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중 략>

(2) 지역적 통합성의 강화
지방행정구역의 설정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도록 지역적 통합성이 중요한데,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구역개편
시 중요하다.
(3) 지방행정의 급부 능력 강화
규제적 성격의 지방행정 서비스 공급의 규모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와 협조, 지원,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로 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4) 도, 군의 개편
자치단체로서 도 군이 너무 넓다는 현실적인 지적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
지고 있으며, 개편 방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리적인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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