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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의(개념, 특성, 정의, 구성요소) 및 목적(필요성)과 종류(성격), 계층구조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2.28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325원 (5%↓) 3,500원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참고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헌법상 기관으로서 자치단체
 2) 공법인으로서 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Ⅱ.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성격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1) 의의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1) 조합의 설립
 2) 조합의 조직 및 운영
 3) 조합의 규약
 4) 조합의 지도, 감독
 5) 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Ⅲ.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2) 단층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2층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각국의 계층구조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각국의 계층구조

1) 영국
영국의 계층구조는 잉글랜드(England)나 웨일스(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
북아일랜드(No린hem eland) 등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률적으
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즉 이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역에 걸쳐 2층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잉글랜드는 런던 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제1층 지방단체로서 메트로폴리탄 카운티
(Non-Metropolitan County)로 구분했고, 이들 군을 다시 제2층 지방단체인 구
(District)로 세분하고 있는데, 도시군의 구가 도시구이고 비도시군의 구가 비도시구(Non-Me掠opolitan Coun)이다.
London Council)와 기초적 자치단체로서 런던 버러, 그리고 특별시로서의 런던시가 있으므로, 다른 카운티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
영국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서 특기할사항은 이런 모든 지방단체가
법인이며, 군과 구를 법적으로 상호 대립하고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양자 간에
상 ․ 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시지역은 이층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
성되어 있으며, 대도시 가운데서도 군(County)이라고 하는 상급단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자치단체화되지 않은 군을 유일한 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주가 약 50%를 차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50%의 주는 도시지역
처럼 2층제 자치조직을 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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