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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0.09 |등록일 2011.02.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상품의 표시. 광고는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며 상품의 구매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품의 표시. 광고는 기업에게는 마케팅의 수단의 하나로서 소비자의 설득수단이 되며 상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광고는 제품의 가격유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광고 자체가 판로확보를 하기도 한다. 기업은 상품광고를 통해 자사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상표 충성심을 갖게 한다. 즉 광고로 인해 상표충성심을 갖게 된 소비자는 낮은 가격탄력성을 갖게 되며 광고한 상품에 대해 보다 종속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표시·광고의 정의
Ⅲ 표시. 광고의 규제
Ⅳ. 부당한 표시광고의 성립요건
Ⅴ. 불공정한 표시·광고의 사례
Ⅵ. 표시. 광고규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Ⅱ. 표시·광고의 정의

1. 표시
표시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거래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당해 상품 등의 용기, 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상품 및 용역의 거래내용이란 생산자의 신원, 상표, 재료, 성분, 함량, 품질, 성능, 특징, 규격, 용량, 제조방법, 제조일, 유효기간, 원산지, 주의사항 등을 말하고, 거래의 조건이란 가격, 대금지급방법, 애프터서비스, 반품교환, 하자보증, 판매수량, 판매방법, 인도시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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