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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2 |등록일 2011.02.2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성격, 신자유주의의 배경, 신자유주의의 현황,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의 사례, 신자유주의의 대응 방향, 신자유주의의 비판, 신자유주의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성격

Ⅲ. 신자유주의의 배경

Ⅳ. 신자유주의의 현황

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사례

Ⅵ. 신자유주의의 대응 방향
1. 잔업없는 생활임금의 전면적 쟁취와 전산업, 전업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
2. 자본운동에 대한 제반 민주적·민중적 규제의 확대와 공공부분 및 공적 시설의 확대
3.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악법의 철폐

Ⅶ. 신자유주의의 비판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는 상품생산이 지배적인 사회이며 노동력(노동자의 육체와 정신)도 상품으로 매매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역사적인 조건은 한편으로는 봉건적인 신분속박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된 노동자의 탄생이다. 자본주의 상품생산에서 자본은 생산수단(C)에 이 노동력(V)을 결합하여 노동을 강제(`공장의 전제정`)함으로써 잉여가치(S)를 착취한다.
노동자 개인은 기계처럼 전기를 꽂아 준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착취의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본은 노동 강도를 강화시킬 수 있고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보다 고도의 생산수단을 도입하는데(=`유기적 구성의 상승`) 이 결과 자본의 집적 또는 집중과 산업예비군 또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이라는 이중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름 하여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또는 절대적 법칙이다. 한편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부문간의 불비례-개별자본간의 경쟁-과잉생산 등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발생하며 대량실업을 낳는 공황이 주기적으로 계속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고용불안의 근본원인이 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항상 해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완전한 고용보장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유방임의 고전적 자본주의를 주창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이 수요를 창조 한다`는 논리로 공황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완전고용이 언제나 가능하다(`보이지 않는 손`)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주기적인 공황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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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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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3.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충격과 대응,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나남출판, 2000
4. 이창근 등,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한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운동, 2000
5. 조홍식·안병영·임현백편, 유럽 대륙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나남, 2000
6. 정승건,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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