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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2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2.22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

목차

1. 지정배경 및 목표
2. 절차
3. 개요
4. 지구유형
5. 개발사업유형
6. 개발촉진지구 지정 특혜
7. 개발저해요인 극복방안
8.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절차

본문내용

8.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절차

□ 신청 (시․도지사,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 개발계획수립 ┏ 1.국고지원사업(국토부장관 사전 승인) 2.자체및민자사업
(시장․군수․도지사) ┗ 공통(사전환경성검토회의, 주민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 사업시행자 지정 (국가․지자체 직접시행, 정부투지기관․지방공사, 지정 받은자)
(시장․군수․도지사)
→ 실시계획 작성 ┏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계획)
(시행자) ┗ 첨부서류(위치도, 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토지와 시설물 관리 및 처분계획,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서류와 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 실시계획 승인 (관계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정권자) 심의, 토지 등 수용할 세목 고시 및 소유자에게 통보)
→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수용등,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조성토지등의 양도등,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 이주대책등)
→ 개발사업 준공 인가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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