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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저작시기 2011.02 |등록일 2011.02.22 한글파일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최저임금제도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및 유형
1) 최저임금제도 [最低賃金制度]
2) 최저임금제의 내용과 역사
3)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4) 최저임금제의 유형
2. 최저임금제도의 현황 및 효과
1)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현황
(1) 적용
(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단위
(3) 최저임금 적용의 특례(최저임금법 제5조)
(4)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액 현황
3)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
3.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각계의 주장
1)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경영계 주장
2)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 주장
3) 주요 쟁점과 쟁점별 노사 의견 개요
4.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국제기준 및 외국사례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미국
5. 장애인 최저임금제의 논의와 실시
1) 최저임금관련 국내외 논쟁
2) 최저임금이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효과
3) 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해야 함


6.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
(3)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4) 최저임금제는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5) 임금차별을 없애고 정부부문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반대론
(1)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2)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4)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5) 아파트 주민, 경비들도 최저임금제로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6) 노동이동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
(7)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규제장치의 미비하다.
(8)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구직자에게 피해가 된다.
7. 최제임금제의 문제점
1) 노동의 초과 공급을 유발한다.
2)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3) 아파트 경비원의 총임금을 증가시킬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 최저임금제는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를 초래할 것이다.
5) 최저임금제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
6) 상대적으로 소형 혹은 소자본 기업에게 역차별적인 제도다.
8.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 개선방안
1) 최저임금 심의 기준 개선
2) 최저임금액의 현실화
3) 심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4) 행정 감독의 강화
5) 사용자 개념의 확대
6) 최저임금제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
7) 아파트 경비원 부작용 줄여야 할 것이다.
9.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1) 근로자에 대한 현격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 고임업체와 저임업체간에 존재하는 현격한 임금격차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3) 저임금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과제와의 관련 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10.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심하여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름들이 매우 많다. 즉, 기초생활비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근로자가 부지기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진으로 실업자문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빈곤한 노동자의 문제, 보호권밖의 경제적 종속자의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최저생계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낮추어 더욱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못하도록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임금률을 높이고,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저임금근로계층은 직종별로 생산직이 96.6%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75.2%에 이르러 생산직과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가구주의 비중이 낮으며, 저연령, 저근속년수, 저경력년수, 저학력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기업규모와 차이는 저임금근로자계층을 규정짓는 특징이 되지 못한다. 4%대의 실업률은 정부당국에 의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이며 일은 하더라도 소득이나 고용이 지극히 불안정하거나 비정상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36시간미만 취업자의 비중이 97년이전까지는 6-7%이던 것이 98-2000년간에는 10%대로 오르고 있고 특히 17시간미만자의 비중은 IMF경제환란 이전의 90년대에 비해 경제환란 이후에 배증되었다.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동욱( 2010), 재활복지대학교 교수, 장애인 최저임금제 제외하면 안돼
김정수(2010), 한겨레, 최저임금제 개악”…벼룩의 간 빼먹나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김유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5월호, 통권 5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남성일(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제31권(3). pp.1-19. 노동부. 2008. 내부자료
유길상·민동세(2008).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이우영, 200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우성 (2001), “외환위기 이후 소득 격차 현황과 과제”, 주간 경제 625호, 엘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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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2001), 『200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송호근 -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2
유경준(1998)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전용덕(2007), 대구대 교수, 경제학, 최저임금제 폐지하자
주진우(2003),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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