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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1.02.21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3,200원

소개글

국내 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2

제2장 이론적 배경 2
제1절 입양의 의미 2
제2절 입양의 유형 2
1. 독립입양 3
2. 기관입양 3
3. 비밀입양 3
4. 개방입양 4
제3절 입양의 구성요소 4
1. 입양아동 4
2. 입양부모 5
3. 친부모 6
4. 입양기관 6

제3장 국내입양의 실태 7
제1절 국내 입양기관의 실태 7
1. 국내입양기관의 현황 7
2. 국내입양기관의 서비스실태 8
3. 국내입양기관의 문제점 9
제2절 입양 아동의 실태 10
제3절 국내 입양의 방법 및 절차 11
제4절 정부의 입양정책 12
1. 입양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12
2.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 15
제5절 법령상의 문제점 15
제6절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 16

제4장 개선방안 17
제1절 국내입양 지정기관 개선점 17
제2절 입양 사후관리의 개선 17
제3절 법령적인 개선점 18
제4절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 19
1. 아동중심 입양으로의 의식전환 19
2. 입양에 대한 홍보 20

제5장 결론 21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모든 아동은 출산과 더불어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되고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기본적 권리를 지니는데,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책임과 의무는 국가와 사회에 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을 양육․보호할 수 없게 되거나 미혼모 출산, 친부모의 이혼, 아동학대 및 유기,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친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이유로 발생된 요보호 아동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적절한 복지대책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아동양육에 있어서 최선의 장소는 가정이므로 대리적으로 양육,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복지대책은 바로 입양이다. 허명숙,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입양의 경우 1960년대 초에 국내입양을 전담하는 입양기관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1976년 ‘입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이때부터 국내입양은 국가에서 강조하는 아동보호 대책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최진희, “국내입양서비스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입양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정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입양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2,000여명의 아이를 국외로 입양 보내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수준이며 한 자녀 가정이거나 또는 불임으로 인해 아동이 없는 가정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하며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국내에서 양육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입양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5월 11일을 제 1회 ‘입양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일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하여 입양에 관한 홍보와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국내입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입양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입양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 등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
김현옹. (1997).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도미향. (2006). 『아동복지론』. 공동체
성혜영. (1991). 『아동복지』. 동문사
이소희. (1993). 『유아복지』. 형설출판사
이소희.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임종운. (2002). 『아동복지론』. 홍익사
표갑수. (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 논 문 >
고정자. (2004). “국내입양의 실태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연구소
김의남. (2005). “공개입양 부모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정순란. (2005). “국내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행정대학원
정의숙. (2007).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지대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최진희. (2003). “국내입양서비스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 대학교 대학원
한종민. (2003).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과 활성화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 대학원
허명숙. (2003).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잡 지 >
2007. 「2007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9.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4호」. 입양정보센터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건복지가족부
2009.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 추진 권익위 입양아동 양육수당ㆍ알선비용 현실화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 기 타 >
입양정보센터 http://www.gaips.or.kr
중앙입양정보원 http://www.kcar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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