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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 관한 보고

저작시기 2011.02 |등록일 2011.02.18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시민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목차

1.시민사회란?
2.국가,시민사회,시장사이의특징
3.전자정부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4.시민사회의 필요요건
5.결론

본문내용

ㄱ) 낙관적 입장-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관련 거래 비용의 축소와 이로 인한 참여 비용의 감소, 권력에 대한 감시 용이와 그에 따른 정부의 책임성 증대, 각종 사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가능성 증대, 의사결정에 있어 대중 참여 기회의 증대 등
ㄴ) 비관적 입장- 정보화에 내제되어 있는 사회적 불평등성(정보격차), 정보의 과부하와 이로 인한 개인들의 무력감, 권력에 의한 사회 감시 기능의 강화, 중우민주주의의 가능성, 정치의 연예화 가능성 등

4) 시민사회의 필요 요건
ㄱ)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
우리나라도 1998년 한해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제정을 논쟁 한 바 있다. 법안의 핵심내용으로는 (1)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토록 별도 출연금으로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설치한다.(2)기금의 운영과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3)수혜대상자를 규정하기 위해 단체들로 하여금 정부에 등록 하게한다 (4)등록단체들에게는 직접지원인 재정지원 외에 세제혜택, 공공건물 무상임대, 우편물 혜택 등 각종 간접지원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과거의 민간 단체지원 법보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을 제쳐놓고 이전 법인 민간단체지원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지연이유는 기금설치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의 이견 대립의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 시민 사회 (위 키 백과사전)
- 시민사회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 행정학)
- 시민사회 역할과 변화 (한국시민윤리학회 김강민)
- 현대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한국학술정보 이종수)
- 시민사회(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재구성) (마이클 에드워드 2005)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 한국 정보화 진흥원 (www.nia.or.kr)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www.civil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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