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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불법행위법 손해배상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1.02.16 | 최종수정일 2016.07.06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0원

소개글

유럽불법행위법 손해배상부분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손해배상의 목적과 기능
1. 전보적 기능
2. 일반예방적 기능
3.징벌적 목적(Punitive purpose)의 인정여부
4. 검토

III. 배상가능한 손해의 의의
1.유럽불법행위법 원칙
2. 한국민법

IV. 손해배상의 방법
1.유럽불법행위법 원칙
1).금전배상 및 원상회복
2) 일시금 및 정기금
2. 한국민법
1). 금전배상의 원칙
2).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3.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원상회복의 해석상 인정여부

V.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1. 재산적 손해
2. 비재산적 손해
3. 이득상계(손익상계)
4. 손해배상의 경감

VI. 결론 - 한국민법에 시사하는 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유럽불법행위법 원칙(이하 PETL)은 구제수단(remedies)에 관한 제6장에서 손해배상(damages)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손해배상 일반(damages in general), 재산적 손해(pecuniary damage), 비재산적 손해(non-pecuniary damage) 및 손해배상의 특별경감(ad hoc reduction)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며 이러한 원칙들이 우리 민법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겠다.

II. 손해배상의 목적과 기능

제10:101조 손해배상의 성질과 목적(nature and purpose of damages)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금전의 지급으로서, 금전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소된 불법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처해 있을 상태로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목적을 갖는다. 손해배상은 침해의 예방을 위한 목적도 추구한다.

1. 전보적 기능
PETL은 제10:101조 1문에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함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손해배상의 기능은 해당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처해 있을 상태를 회복시킴에 있다는 손해배상의 전보기능(Ausgleichsfunktion)을 강조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목적이 피해자의 원상회복(restitutio in integrum)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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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손해배상법 Helmut Koziol, 신유철 옮김
장재현, 채권법각론,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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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기,민법 채권편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무부 공고 제25호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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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Group on Tort Law(ed.),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Text and Commenta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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