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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 제도적 사회복지 제도

저작시기 2011.02 |등록일 2011.0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가 가족이나 시장기구에서 이탈 또는 낙오된 사람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호, 치료, 재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보충적, 잔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사회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문제점 및 한계
3) 개선방안
2. 제도적사회복지제도 (고용보험법)
1) 문제점 및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가 가족이나 시장기구에서 이탈 또는 낙오된 사람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호, 치료, 재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보충적, 잔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즉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정적인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한 한다면 그것은 잔여적인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다.
반면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면 사회복지는 정치,경제,종교,가족 등과 같이 일종의 사회제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므로 이를 제도적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보았다.(황성철 외,2009)
이처럼 사회복지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의료보장과 같은 광의의 개념의 제도적 사회복지와 소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회복 및 원조프로그램 등은 잔여적인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는 그 대상의 범위가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에 따라 제도적사회복지와 잔여적사회복지로 개념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잔여적사회복지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의의부터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여 설명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중 실업예방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의 목적으로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중 략>

납부한 세금이나 보험료에 비하여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은 취약계층 만큼 많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시행에 반발하는 것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보험료에 재정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미루는 식의 복지정책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복지의 확대가 제정의 축소 약화로 보는 시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급권을 가진 대상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국민들은 제공받는 복지급여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네이버 지식백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
이낙연 의원 외 10인
황성철 외(2009),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운동, 월간복지동향
박능후(2000), 공공복지의 확충과 내실화 방안,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이흥재(1992),고용보험법 기본원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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