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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Report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2.0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한-인도 CEPA Report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체결배경

1) CEPA 이전의 한· 인도 관계
2) 인도의 시장 경제성

2. 진행과정

1) 협상과정
2) 주요쟁점

3. 협정내용

1) 협정문의 구성과 합의내용
2) 인도, 한국 수출품 85% 관세 철폐-인하
3) 원산지 기준 협정
4) 인도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5) 인도, 투자 전면 자유화
6) 경제협력
7)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4. 기대효과

1) 기대효과
2) 한국의 혜택
3) 향후자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비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보다 더 광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인도 양국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5∼6일간 서울에서 CEPA 공동연구를 최종 합의하였으며, 2월 서울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서 3월부터 CEPA 공식협상을 개시하여 총 12차 협상을 마치고 가서명하였다. 또한 지난 2009년 2월 8∼9일간 뉴델리에서 고위급 회의를 갖고, 2008년 9월말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한인도 FTA 협정 문안에 대한 법률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협정 문안의 조정 및 명료화를 완료함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7일 서명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GATT 및 GATS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과 비관세장벽의 한계를 넘어선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투자경제 협력, 제도적 협력 등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는 FTA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한인도 CEPA 협상의 주요 내용은 공산품 및 농축산물을 포함하는 상품교역분야, IT관련 서비스, 금융, 통신, 건설, 운송 등 상당한 범위의 서비스 분야, 무역원활화 조치, 투자분야, 이중과세방지법, 과학기술협력, 관세협력, 기업 및 전문 인력의 이동, 기업 간 협력 등을 포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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