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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장단점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2.0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비정규직의 장단점,정의,고찰

목차

❏ 서론 : 비정규직의 개념
❏ 본론 : 현 황
단점과 장점
비정규직 보호법
❏ 결론 : 해결방안과 우리의 논지

본문내용

※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정규직 266만원-비정규직 123만원
ㆍ월 평균임금 격차 143만원
ㆍ최저임금제 불구 더 커져
한국의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올해 3월 기준 195만원이다. 2000년 8월 11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69.5% 올랐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3월 현재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266만원. 반면 비정규직은 평균 123만원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69.4% 상승했지만, 비정규직은 46.4%만 올랐다. 2000년 8월 양쪽 임금 차는 73만원이었으나 올 3월에는 143만원으로 커졌다. 지난 1년간만 보면 정규직은 월평균 12만7000원 올랐다. 하지만 기간제는 4만8000원, 파견근로는 4만1000원이 되레 줄었다.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 감소와 정규직 비율 증가가 완만하게 진행된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 셈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도 2000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시작된 이래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비율이 2000년 8월에는 53.5%였으나, 올해 3월 46.2%로 7.3%포인트 떨어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양측의 임금 비율 감소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최저임금제 등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 형태는 월급제가 59.9%로 가장 많다. 이어 연봉제 17.5%, 일급제 11.9%, 실적급제 5.7%, 시급제 4.8%, 주급제 0.2% 순이었다. 정규직은 월급제가 68.9%, 임시 파트타임은 시급제가 35.6%로 다수다. 10대는 시급제가 59.7%로 가장 많고 20대부터는 월급제가 많다.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
- 비정규직 근로자는 ’05년도 현재 임금근로자(1,500만명)의 36.6%인 548만명이며, `01년에 비해 185만명 증가
※ 외국 예 (기간제) : 한국 17.0%, 프랑스 14.9%, 일본 12.8%, 미국 4.0%
※‘05년 비율은 ‘04년보다 감소(’01 : 26.8%→`03 : 32.6%→`04 : 37.0%→`05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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