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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1.02.0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법조문을 통해 법률 간 상호 연관성을 분석

목차

1.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이의 관계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0조) 중요 사항의 자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2.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사이의 관계
(1)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3.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사이의 관계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4. 문화재보호법과 관광진흥법 사이의 관계
(1) (관광진흥법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5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본문내용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0조) 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중요 사항의 자문과 관련된 내용은 동법 시행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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