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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작문]수학계획서

저작시기 2010.12 |등록일 2011.02.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작문의 수학계획서 입니다.
팀티칭이고 평가 항목이 많지 않기에 리폿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목차

-연구 배경

- 연구 목적

- 연구 내용

- 연구 방법

- 기대 효과

- 연구 일정

- 소요 예산

본문내용

연구 배경

"아파트 도로 소음피해 지자제 책임"
주목 이판결
최근 법정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등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재판들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방중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도로 교통망 발달과 더불어 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가 개설된 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은 사업을 승인한 지자체가 해야할까 분양사가 해야 할까.
대법원은 지자체에게 책임을 물었다.
실제로 G건설은 1993년 부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사상구에 아파트를 신축, 1996년 주민들을
입주시켰다. 그러나 부산시가 1994년 아파트 부지 옆에 개통한 4차선 고가도로 (하루 8만여대 통행)를
달리는 차량들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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