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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복지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1.02 |등록일 2011.02.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8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현황
(1) 주무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Ⅲ.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 과제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강화
(2) 장애인복지제도 전달체계의 개선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모형 재정립 필요

2. 개선방안
(1) 장애인정책 통합․조정 전담 상설기구 설치
1) 상설기구화의 두 방안
2) 국무총리 직속 상설기구의 구성과 역할
(2) 지역단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Ⅳ.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장애인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현황

(1) 주무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우리나라에 있어 장애인복지업무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지만, 직업재활, 고용 및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부, 교육과 관련해선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장애인 관련부서가 있으며, 그밖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국토해양부, 정보접근권 보장은 행정안전부 등 업무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장애인 관련업무는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담당 주무부서가 달라질 수 있어 장애인 업무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연계성이 떨어져 업무 처리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현실적으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통합․조정 기능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도가 생겼다. 또 중앙관련부처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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