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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1.2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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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法律行爲/Rechtsgeschaft)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집의 전세를 주거나, 혹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것은 이른 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
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적인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의 수 및 방향, 결합 형태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별된다. 이러한 구별은 법률행위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 단독행위
(가) 개념
단독행위란 다수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인 하나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방행위 또는 일방적 행위라고도 일컫는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어진다. (이 분류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및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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