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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09 심수현] 물품세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1.29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물품세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시장의 균형
3) 물품세(정액세) 부과와 정률세 부과 시 균형의 변화를 수요공급곡선으로 설명하시오.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일반사회교육전공
2007072009 심수현
(1) 3-1) 수요-공급곡선의 이동과 균형점의 변화
정부가 어떤 재화의 1단위 당 t원 만큼의 세금을 판매자에게 부과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처음 그려지는, 즉 세금을 부과하기 전의 그래프로서 수요-공급곡선이 그려지고, 이 때 시장균형가격은 Po이고, 균형거래량은 Qo, 그리고 균형점은 E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화 한 단위마다 t원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면, 그 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판매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원래 받던 가격에 t원만큼을 더 얹어서 물건을 팔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공급곡선 S`는 기존 공급곡선 S를 t원만큼 들어 올린 모양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판매자가 받는 순 가격보다 t원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 때 세금 부과 후의 시장균형가격은 Pt, 균형거래량은 Qt, 그리고 새로운 균형점은 E`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급곡선의 이동은 균형점을 E에서 E`로 움직여가게 하고, 그 결과 세금을 포함한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정률세의 경우는 각 가격의 10%만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이 수량이 증가할수록 점점 커지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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