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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제도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1.01.2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생산량 감소,재고증가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훈련, 휴직,인력재배치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제도 설명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용유지지원제도」
<1>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 생산량 감소,재고증가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훈련, 휴직,인력재배치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2>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요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제출된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
2) 해고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사유)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1. 말일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월(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월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월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
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 폐지등 사업규모
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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