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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건의료법규 요약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1.01.2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학교에서 수업들을때 나왔던것이라고 알려준 법조항 요약해서 정리한것입니다 ~
이것만 공부해서 법규 20개중에 18개 맞았네용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격정지(1년의범위에서)
품위손상행위(학문적으로인정되지않는진료행위,비도덕적진료행위,거짓또는과대광고행위,지나친진료행위와 많은진료비요구,직무와관련한 부당하게 금품수수,영리를목적으로 다른의료기관이용하려는환자 자기병원으로유인, 영리적목적으로 약국과 담합)
의료기관개설자가될수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했을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때
태아성감별행위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때
의료기사가 아닌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때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때
의료광고법위반
그밖에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 위반할 때

의료지도원 (보건복지부 시도및 시군구에)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날부터 1년이내에

보복부장관은 간호사에가 간호사 면허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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