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제범죄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11.01.24 | 최종수정일 2015.01.2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국제범죄 레포트 10페이지 분량

목차

1. 국제범죄의 의의
2. 국제범죄의 실태분석
3. 국제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국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 국제범죄의 의의
1) 개념 :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국제범죄를 볼 것인가?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이르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즉 국제범죄의 개념정의가 문제이다. 국제범죄는 범죄라는 형법적 측면과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국제법적 측면이 혼재해 있어서 두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범죄의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다만 어느 정도 공통된 생각들로 국제범죄의 개념에 대한 정리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하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
(1) 기존 국제범죄개념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과 실무 등에서 국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① 미국의 M.Cherif Bassiouni에 의한 분류, ② 일본의 波多野里望와 小川芳彦의 분류, ③ 국제법상의 국제범죄, ④ UN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조문안(제 1부) 제19조 제2항제4항, ⑤ UN국제법위원회가 1991년 총회에 제출한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관한 범죄에 대한 법안, ⑥ 국제범죄개념의 이원적 분류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정의를 기초로 하여 나름대로 국제범죄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범죄의 구성요건과 소추 및 처벌절차가 관습국제법이나 조약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범죄 ②조약 등 실체적인 실정국제법에서 「국제법상의 범죄(crime under international law)」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③국제법이 규율하는 범죄 ④형법적용에 있어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 ⑤국내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⑥범죄의 실행수사재판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 등을 국제범죄라고 한다.

참고 자료

1)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5
2) 박기륜,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2004
3) 한국법학회 오태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강화방안]
4)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 -국제공조 필요성의 관점에서-]
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오경식 [양국의 유엔 다국적 조직범죄(국제조직범죄) 소탕협약의 구체적 절차와 조치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6) 인터넷 자료
http://www.aic.gov.au/publications/
http://www.khan.co.kr/
http://www.police.go.kr/
http://www.nso.go.kr/
http://news.hankooki.com/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