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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행위의 종류~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1.01.2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법률행위의 종류부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정리

목차

1. 법률행위의 종류
2. 법률행위의 목적
3. 사회적 타당성
4. 의사표시
5. 비진의표시
6. 허위표시
7. 착오에의한 의사표시
8. 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1. 법률행위의 종류
Ⅰ. 서론
우리나라 법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법률 행위를 인정 하고 있는데, 이는 모습에 따른 분류, 의사표시 방식에 의한 분류, 법률 효과의 종류에 의한 분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 되어 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률행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Ⅱ. 본론
1.모습에 따른 분류
이는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른 분류 이다.
(1).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며. 일방행위 또는 일방적 행위라고 한다. 이는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로서 동의, 인정, 취소 등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 받을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등이 있다.
(2). 계약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ㅆ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넓은 의미로는 채권, 물권, 준물권계약 등을 뜻하나 좁은 의미로는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그 다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방향을 같이하며,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 또한 같은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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