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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형사재판ppt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1.01.2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형사재판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율을 통계로 나타냈으면 국민형사재판으로 인한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룬 내용으로 ppt형식으로 이루어져있음

목차

Ⅰ.서론

Ⅱ.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논의
1.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의의
(1) 의의
(2) 절차
(3) 특징
2. 미국 배심제와 비교

Ⅲ.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
1.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운영실태
(1) 국민참여재판의 법원 별 판결 건수
(2) 국민참여재판 접수 사건의 범죄 유형별 분석
(3)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의 분석 (2008. 6. 30. 기준)
(3)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의 분석 (2008. 6. 30. 기준)
(4) 배심원 평결과 확정 판결 비교
(5) 신문기사
2.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평가

Ⅳ.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가 형벌권의 행사
- 국가의 일방적인 권력 작용으로 인식
=> 사법 관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관료사법’이라는 비판
유 ∙ 무죄 사실의 인정이 상식에 합치하지 못하거나 일관성
없는 양형 판결로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신조어 낳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

사법의 투명성 높임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2008. 1. 1. 시행)

참고 자료

최창민, 2008,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고찰』,서강대학교 대학원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자료실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보도자료]
2007, 법무부, [국민참여재판 홍보책자 발간용 문답자료]
2006, 이태훈,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최효민, 2009,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319024310181&p=seoul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213105008479&p=govpres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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