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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 주요 내용 요약 정리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1.01.21 한글파일한글 (hwp) | 82페이지 | 가격 4,800원

소개글

7급 9급 공무원 관세직, 혹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관세법 요약집입니다.
대학에서 관세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목차

1편 관세의 기초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역사
3. 관세의 의의 및 성격

2편 관세법
1장 총칙
2장 과세

본문내용

제 1 편 관세의 기초
제 1 장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개념
관세(customs duties 또는 tariff)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관세의 어원은 영국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그의 저서 『제국민의 부』에서 "관세는 내국소비세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이 세가 관습(customs)이라 불리게 된 것은 그것이 아득한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의 지불(customary payments)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반면 길버트는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옛날 중국에서 customs라고 불리던 보관료에서 유래된 것이라 말함. 즉 customs기원은 custodian 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관세는 이러한 관습과의 관계를 떠나서 처음 단지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하고 그것이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간 것으로서 결국 관세란 "상품의 수출입시에 부과하는 조세의 일종"이라는 일반적 정의에다 공권력과 국경을 넘어 무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중략-

..③ 무자력 고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고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함
(3) 압수물품의 환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물품의 환가 대금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환부 받은 자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물품 또는 환가 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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