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소득세와 법인세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1.18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소득세는 우리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조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치하고 있다.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구분된다. 분류소득세란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한 다음,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세율이나 복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제도 이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담세능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목차

Ⅰ. 소득세
(1) 소득세 과세방법
(2) 조세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Ⅱ. 법인세
(1) 법인세
(2) 한국의 법인세제도

본문내용

Ⅱ. 법인세

(1)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반은 모두 개인의 소득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조세제도에서는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공평성의 관점에서 법인세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수입과 지출에 비해 기업의 그것은 매우 복잡하다. 즉,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을 짖어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공제는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비용처리를 허용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도한 법인들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법인들 각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법인세가 부과되면 법인은 이에 대해 방응하게 된다. 예를 들면 법인세부과는 기업의 타인자본의존도를 높이며, 법인세가 인정하는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투자의 규모와 구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법인세과세대상은 법인세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해서도 안된다. 법인세제도가 복잡하면 탈세의 원인이 되며, 효율성도 떨어지고 민간경제부문을 교란시킬 것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