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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의료법 요약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1.1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2010년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 면허시험용 요약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의료의 적정을 기함
-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

제2조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인의 임무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그에 맞는 의료와 보건지도
2) 조산사 : 조산,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ㆍ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
3) 간호사
- 상병자ㆍ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 진료의 보조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고 전화상의)
- 보건활동 (보건진료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결핵관리요원, 양호교사, 산업보건관리자)

제3조 (의료기관)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0병상 이상
- 치과병원 병상 수 제한 없음
-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곳
1) 100~300병상 이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300병상 이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상급종합병원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의를 둘 것.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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