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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감염병예방법 요약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1.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2010년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 면허시험용 요약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장 경비]

본문내용

[제10장 경비]
제64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진료소,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6)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7)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의사의 배치 및 의료업자 등의 동원을 위한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9) 예방조치로 인한 식수 사용 금지시 별도로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1)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65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
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3) 시·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4)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5)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6)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7) 예방조치로 인한 식수 사용 금지시 별도로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8)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9) 그 밖에 시·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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