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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통령제 대 내각제 개헌논의

저작시기 2010.12 |등록일 2011.01.15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대학원 기말 페이퍼 입니다.

목차

Ⅰ. 도입

Ⅱ. 대통령제와 내각제, 준 대통령제의 특징
1. 대통령제
2. 내각제
3. 준대통령제

Ⅲ.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대통령제, 내각제
1.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
2. 경험적 사례분석

Ⅳ. 한국 민주주의와 두 제도(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관계
1. 한국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2. 대안으로서의 내각제
3. 다차원적 접근

Ⅴ. 결론

본문내용

정부형태는 어쩌면 국가의 수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형태를 총론적 입장에서 분류해 보면, 결국 내각제와 대통령제, 준 대통령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 준 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중심으로 이 두 제도와 민주주의 공고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의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결론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측면에서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내각제로의 개헌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헌법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민적인 합의가 여전히 대통령제로 수렴되고 있으며, 실재적으로도 대통령제가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각제로의 개헌보다는 대통령제라는 큰 틀 하에서 부분적인 개선이 적절하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개헌논의를 넘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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