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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시장(regional market)의 형성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1.01.15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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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

Ⅱ.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시장의 자기조절(self-regulating) 기능의 고장과 침식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능력
1. 세계화(Globalization)와 세계시장(global market)의 형성
2. 침식된 국가의 개입능력
3.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의 고장

Ⅲ. 시장에 대한 변형된 국가의 개입형태와 한계
1. 개별국가로서의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형태
2. 개별국가로서의 대응이 가지는 한계
3. 세계시장의 자기조절기능의 고장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대응; 지역시장(regional market) 형성

Ⅳ. 결론 : 지역시장(regional market)의 한계

본문내용

세계화(globalization)는 기업과 국가라는 행위자들에게 국제시장에서 국제적인 경쟁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로운 투자가 국내시장을 세계적으로 연결시켜, 국가를 시장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사회(global society)로 예속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국제체제의 핵심적 특징은 무정부상태(anarchy)로서 위계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을 가진 권위체가 없다는 것이다. 스미스(A. Smith)가 언급했던 독과점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악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서 정부(또는 경찰) 즉, 세계정부(global government)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강제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고, 시장의 자기조절(self-regulating)기능 실패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실패의 현상은 구체적으로 독과점 규제의 실패와 경제적 불평등성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국가의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장의 자기조절기능의 실패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행동(counter movement)이 일어나게 된다. 세계화가 심화되기 이전에는 국가의 주권적 개입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만 이제는 베스트팔리아(Westphalia)체제에서와 같은 주권적 개입이 크게 제한된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같이 개별국가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세계화된 국제시장의 폐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힘들다. 결국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기존과는 다른 변형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그 변형된 형태는 유럽연합(EU)과 같이 지역시장(Regional market)의 형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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