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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1.15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건강기능식품의 법률안입니다.

본문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2002.8.26 2004.03.22 개정 법률 제 672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
제2조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이하 “영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표시”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4. “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5.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상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영업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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