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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용어정리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1.01.1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소개글

행정법 학습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에 있어, 그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거나 재판통제를 하기에 부적당한 행위.

법률유보 :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 법률유보의 ‘법률’ 의 개념은 국회에서 일정한 제정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작용법을 의미하는 것.

평등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
요건 ①행정작용이 차별에 해당될 것, ②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 .
요건 ①행정부의 자유영역(재량행위 등)일 것, ②행정선례의 존부(필요설 타당), ③동일한 사안일 것.
한계 위법 앞에는 평등 없다.비례원칙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내용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요건 ①행정기관의 권한행사, ②행정청의 원한생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을 것, ③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신뢰보호원칙 :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
요건 ①행정청의 선행조치(判 - 공적견해 표명), ②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상대방의 조치, ④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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