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공기업론 시험대비

저작시기 2007.03 | 등록일 2011.01.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공기업론 시험공부대비 요약해 놓은 것.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영화의 다양한 형태(종류)]

1 .바우처제도
민간에게 특정정부서비스와 재화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특정 수혜자에게 현금에 상당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서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바우처라 한다. 바우처제도의 장점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최소한의 행정만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 경제질서가 정책을 수행한다. 또 바우처제도는 민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 그러나 바우처는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바우처를 현금과 바꾸는 암거래를 형성한다.

<중략>

5. 일관성
매년 지표가 변경되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이 어려워진다. 예측하기가 어려워 경영평가지표로서의 효율성도 상실한다. 한번 지표로서 수립되면 측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되며 측정상에 논란이 일면 일반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한다.
6. 공평성
경영평가지표는 공평해야 하는데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특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 형평서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공기업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조건, 능력에 맞게 잘 조절하여 경영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창닫기 ]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