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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대한 강대국의 이기주의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환경오염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강대국과 개도국간의 갈등 또한 빚어지고 있으며
이에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 협약과
강대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를 알아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의 주요 과제
2. 국제 환경 협약
(1) 1972년 스톡홀름 선언
(2) 1992년 리우선언 및 의제 21
(3)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 및 WSSD 이행계획
3.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
4. 국제법의 한계

Ⅲ. 국제적 새로운 인식의 변화
1. 국제적 규제의 강화
2.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 환경과 인류 공동 유산 개념
4.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환경 오염이 심화 되고 기후의 심각한 변화도 있지만 우린 쉽사리 오염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 자원의 고갈과 수급 불균형이라는 이유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금처럼 환경을 고려 하지 않고 생활하게 된다면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 변화에 따른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거라는 전망이 있다. 뻔히 환경오염으로 다양한 손실이 있을 꺼라 모두가 말하지만 국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기후 변화에 심각한 우려가 있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한국에서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과세를 지나치게 한다면 과세가 없거나 적은 중국이나 인도로 빠져 나갈 수 있다. 즉, 자사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 하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곳을 찾게 된다는 말이 된다. 그렇기에 국가들은 여러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탄소배출권에서 자신의 나라는 빠지길 바란다. 지금껏 우린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자신이 생존하겠다는 생각으로 환경을 파괴해왔다.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일단 자신이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수 없다. 이때 한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탄소배출 세계 10위를 점하고 있기에 한국으로썬 신재생 에너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환경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입장에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재원 107조원을 투여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처럼 환경은 무시 할 수 없는것이다. 세계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소인배적인 이기주의를 이겨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 환경법을 통해 강대국들의 이기주의와 개도국의 입장차이를 도출해 볼 것이다.
Ⅱ. 국제환경법

참고 자료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민성원- <종문화사>
http://cafe.naver.com/konkuksisa.cafe
http://studymind.tistory.com/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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