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행정법] 행정심판에 관하여

저작시기 2010.12 | 등록일 2010.12.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행정법] 행정심판에 관하여

목차

Ⅰ. 개관
Ⅱ. 행정심판의 종류(행정심판법 4조)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Ⅳ. 심판청구
Ⅴ. 심판청구의 심리
Ⅵ. 심판청구의 재결

본문내용

< 행정심판에 관하여 >
Ⅰ. 개관
1. 행정심판의 의의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의 차이
행정심판
행정쟁송
공통점
행정행위(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주체
행정기관(자기통제)
사법부(제3자에 의한 통제)

절차
약식 쟁송. 청구기관(90일,
180일)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비적용
정식 쟁송. 제소기관(90일,
1년)

심사의 범위
처분의 위법성+부당성
위법성
3. 행정심판의 존재근거
(1) 헌법 107조3항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행정소송법 18조1항본문 : 임의적 전치주의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능률의 보장,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소송경제의 확보
Ⅱ. 행정심판의 종류(행정심판법 4조)
1. 종류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취소심판이라 한다(4조1호)
재결 :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32조3항).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4조2호).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강의
홍정선, 행정법강의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