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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

저작시기 2009.08 |등록일 2010.12.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자치법 수강하면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레포트나 시험대비용으로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

목차

Ⅰ. 조례의 의의
Ⅱ. 조례의 지위
1. 실질적 의미의 법률
2. 자주법
3. 행정입법
Ⅲ.조례의 종류 및 구별
1.조례의 종류
2. 조례의 구별
Ⅳ.조례제정권의 범위
1. 자치사무
2. 법령의 범위 내
3. 내용의 다양성
Ⅴ.조례제정권의 한계
1.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례
2.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

본문내용

Ⅰ. 조례의 의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부여된 자치권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주법으로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Ⅱ. 조례의 지위
1. 실질적 의미의 법률
조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추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례는 형식적 법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2. 자주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조례는 자치법규이다.
3. 행정입법
지방의회는 행정권에 속하는 자치행정기관이다. 조례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므로 행정권에 의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Ⅲ.조례의 종류 및 구별
1.조례의 종류
조례를 내용적으로 분류해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나 조직의 관리운영에 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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