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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WTO와 GATT

저작시기 2010.11 | 등록일 2010.12.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통상수업에서 과거 GATT성과와 한계, 그리고 WTO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참고 많이 했고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목차

1.서론
2.과거 무역환경과 WTO 출범의 배경
1)GATT의 출범과 붕괴
-GATT 성립배경과 과정
-GATT의 성과와 한계
2)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3.WTO체제의 출범과 국제경제 관계
1)WTO의 목적과 GATT와의 비교
2)WTO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3)WTO의 올바른 개혁방향
4.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WTO의 성립배경이 된 GATT의 추진경위와 GATT의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더 넓은 범위의 국제경제질서를 아우르고자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한층 강화된 규범 책정과 WTO출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보았다. 이에 WTO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구의 설치와 함께 총괄적인 규범과 관세인하가 경제확대와 연결되는 제도적 기구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그러한 WTO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로 비교적 국력이 낮은 한국에게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WTO라는 국제질서기구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세계무역기구는 세계무역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음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세계는 각 국가가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있고, 확대되는 시장개방, 꾸준한 개선과 협정을 통해 더욱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다. 세계 곳곳에 아직도 보호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상대국과의 손익 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별과 규제는 있게 마련이다. 또 자유주의가 자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시장개방을 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무역국은 상대국과의 어쩔 수 없는 반강제적인 협정에 의해 자유무역을 실시하기도 한다. WTO는 이러한 문제는 해소시키고 모든 국가가 동일한 환경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의미에서 설립된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무차별적인 공정한 세계무역과 자유로운 통상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와 국력의 차이를 뛰어넘어 좀 더 나은 세계적인 무역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WTO의 각종 감사와 분쟁해결 기구를 통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정수,「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2003)
노택환외,「국제통상의 이해」(박영사, 2004)
옥규성외,「한국무역론」(두남출판, 2002)
이균,「국제무역의 역사」(두남출판, 2006)
서근태외,「국제경제론」(삼영사, 2005)
강인수외,「국제통상론」(박영사, 2004)
조영정,「국제통상론」(법문사, 2003)
영남대학교부설사회과학연구소「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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