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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인 11대 중대과실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버 위반, 횡단보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운전할 의무에 관하여 법령제시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피해자 사망
Ⅲ. 도주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 초과(속도위반)
4. 앞지르기 위반(추월)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위반)
6. 횡단보도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
Ⅳ. 맺은말

본문내용

Ⅰ. 서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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