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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효력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10.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시험용

목차

I. 序
II.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III. 지상권의 처분
Ⅳ. 지료지급의무

본문내용

I. 序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지상권의 효력으로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지상권의 처분 , 지료지급의무, 등이 있다.

II.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1. 토지사용권
토지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지상권의 목적에 제한을 받기에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규정은 없으나 토지의 영구적인 손해를 일으키게 하는 변경은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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