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ㆍ미 FTA 타결 이후 국가 경제 선진화 과제 및 거시경제적 영향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2.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제통상학 - 한ㆍ미 FTA 타결 이후 국가 경제 선진화 과제 및 거시경제적 영향

목차

1. 한ㆍ미 FTA 타결 이후 국가 경제 선진화 과제
2. 한ㆍ미 FTA 타결로 인한 거시 경제적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ㆍ미 FTA 타결 이후 국가 경제 선진화 과제

(1) 정부 전략
한ㆍ미 FTA를 계기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어, 넛크래킹(Nut-Cracking) 상태에서 탈출하고, 동북아 중심 국가로 설수 있는 경제의 선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2) 7대 긴급 과제
특히 한ㆍ미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거시 정책 : 시장경제 원리와 사회 안전망 확립
(시장경제 원리 정착) 일관된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을 통해 최적의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확립) 한ㆍ미 FTA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 지원 및 피해근로자를 위한 산업피해구제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2) 산업 정책 : 부품소재 산업과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술 혁신형 부품소재 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 한ㆍ미 FTA를 통해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와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3) : 對美형성
(對美수출 시장 확대) 한ㆍ미간 기술 협력 등으로 세계 일류 상품의 육성을 통해 한국 기업의 對美수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동북아 중심 시장 형성)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산업ㆍ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하며,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기획경제부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