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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에관한 유기적인 정리

저작시기 2010.12 |등록일 2010.12.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레포트겸 학사 논문으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고.
논문 작성양식에 맞추어 정통한 것임.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현행 한국의 수사권 구조
제 1 절 현행법상 수사직무 체계
제 2 절 검사와 사법경찰의 권한
제 3 장 주요 국가의 수사권 구조
제 1 절 미국
제 2 절 영국
제 3 절 독일
제 4 절 프랑스
제 5 절 일본
제 4 장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
제 1 절 찬성론
제 1 절 반대론
제 5 장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방안
제 1 절 수사의 효율적 배분
제 6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경찰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논의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인 노무현 정권때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와 함께 수사 주체임을 명문화 △수사에서 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임을 선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포괄적 지휘는 배제하고, 일반적 준칙과 일반적 지휘에 국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 배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권 유지 △긴급체포 검찰승인제 폐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등의 방안을 제시 하여 역대 대통령 중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권 독립문제는 결국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시대흐름에 반영하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거론되어 온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는 사법경찰의 자질 및 인권의식 미흡,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등의 이유로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되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경찰의 자질부족과 인권의식 결여를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서 제시해 왔지만 최근 경찰의 자질이 종전보다 훨씬 개선되고 있고, 인권법의 제정으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 이러한 반대론은 기우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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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근, “일본의 수사구조”, 독일, 미국, 일본, 한국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부설, 공안행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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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es, Croall and Tyrer, “Criminal justice: an introduction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England and Wales”, Pearson Education Limited Edinburgh Gat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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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오,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공안행정학회보」
이관희,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수사연구」
두봉균, “경찰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하여”, 경찰행정
검찰청홈페이지 http://www.sppo.go.kr
경찰저널 http://www.police.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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