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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명예훼손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0.12.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인터넷과 명예훼손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본문내용

이 자료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 건수인데 불과 3년만에 4배가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의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무겁게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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