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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론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자치경찰론

목차

Ⅰ. 자치경찰이란?

Ⅱ.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① 역할분담의 원리
② 분권화의 원리
③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원리

Ⅲ. 자치경찰 도입 효과

Ⅳ. 자치경찰제 도입 방법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자치경찰이란?
자치경찰제도라는 용어는 행정학에서 경찰행정을 지방정부 소관으로 귀속시키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보면 사실 분권적․민주적 경찰제도의 대명사인 영국의 제도는 자치경찰제가 아니다.
지방경찰청장과 차장의 임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과 각 지방경찰위원회 위원 17명 중 5명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 것.
9명의 지방의회의원, 3명의 치안판사와 내무장관이 임명한 5명의 지방 명망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지방경찰위원회는 지방경찰의 재정을 담당하고,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장과 차장을 임명한다.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연간 경찰활동계획을 작성하고, 상임위원 중 1명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경찰관련 질의에 응답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자치경찰제는 이러한 유럽대륙 국가들의 보조적․제한적 자치경찰 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국가경찰의 장점과 자치경찰의 장점이 조화된 합리적 제도 라는 평가와 함께 진정한 자치경찰이 아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패전 이후 점령국 미국에 의해 우리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 단위의 분권적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에 젖은 일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맞지 않아 다시 국가공안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경찰과 광역행정단위인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가 관리하는 지방경찰로 새롭게 재편됐다.
일본 자치경찰은 영국 경찰처럼 지방정부에서 독립된 한편, 유럽대륙과 같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자치경찰의 개념에는 맞지 않으며, 일본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서 실질적인 민주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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