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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재정확충-fp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지방자치의 현황
4. 지방재정운영의 새로운 시각(책임성 제고 방향)
5.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미친 영향
6.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문제점
7.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8.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지방자치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에서 재원의 확보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일 수 없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서 책임은 자치경비에 대한 자율적인 분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된 재원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는 자치단체의 재정관리능력과 운영방법에 달린 것으로 이 또한 지방재정의 영역이 된다. 자율적인 재원의 확보와 효과적인 재원의 운용은 바로 지방재정의 과제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와 집행기관을 모두 선출하는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들어서도 지방재정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이해나 기능의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자치현장에서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재원확보에 고심하고 있으며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경비의 미부담, 자체세수원의 미흡 등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으나 국가의 지방재정대책은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 의지가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나친 수입에 집착한 나머지 사업영역이나 추진방법에 있어 민간과의 마찰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수익도 바람직하지만 자치단체의 경영사업에는 반드시 공익적인 한계가 지켜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 대가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주류가 될 것이다. 가끔 특정인에 대한 선심성 예산의 편성이나 투자비의 지나친 분산 편성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시키는 경우를 보게되는데 예산심의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의 올바른 기여가 기대된다. 주민의 직접참여와 통제로 예산편성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고자하는 노력을 선진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사업예산의 운용 결과는 바로 주민이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대상으로 선거결과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동기. (2005).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 법문사
정세욱. (2002).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최창호. (2005).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 연구논문
이영희. (200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불균형 완화」.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상용. (2005). 「지방재정관리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곽채기. (2005).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 개편」.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익. (2005). 「지방재정구조 및 운영행태에 관한 소고-경기도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재
정학회
이창균. (2006).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3. 기타 자료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2002년 ~ 2006년)
경기도 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2002년 ~ 2006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소식 제1호, 1996.11.
자치행정 2003. 7월호
http://www.jachi.co.kr/nondan/nondan_menu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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