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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1.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백배제법칙

목차

1.의의
2.연혁
3.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자백배제의법칙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1.의의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 한다.
2.연혁
영미법에서 발달한 원칙이다.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고문,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얻은 자백에 대해 허위배제의 관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43년 McNabb사건과 1957년 Mallory사건을 통하여 체포후 법관에게 인치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1961년 roger사건 1964 Escobedo사건 그리고 1966년 miranda사건의 판결을 통해 위법배제를 기초로 한 자백배제법칙이 확립되었다.

3.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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